법령 변호사시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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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변호사시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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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도담 3 이공 2 명륜 2 신원 1 은율 1 세광 1 가족 1 기연 1 동인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5 김정환 4 김남주 4 김광석 3 태원우 3 채정원 3 허진민 2 구은미 2 김광재 2 구재일 2 김수영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 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9, 2023. 5. 23.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
   변호사시험응시장출입제지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8, 2023. 3. 2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430, 2023. 3.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6, 2023. 2. 23.
  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등 위헌확인
   법무부공고제2020-36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202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67, 2022. 9. 2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2, 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2, 2021. 12.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10.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20조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9, 2021. 8. 31.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6조제2호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면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473 , 2021. 3. 23., 기각
  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96, 2020. 12. 15., 각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47, 2020. 11.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46,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1053, 2020. 10. 29.,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59,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0,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5,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49, 2020. 10. 7.,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74, 2020. 10. 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9, 2020. 9. 24.,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91, 2020. 8. 18.,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0, 2020. 5. 12.,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7, 2020. 3.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4, 2020. 2. 25.,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2019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29, 2019. 7. 25., 위헌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608, 2019. 7. 2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8, 2019. 5. 30., 기각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2019년도제56회변리사국가자격시험시행계획공고중2.실무형문제출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23, 2019. 1. 22., 각하
  구 사법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사법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42, 2018. 4. 6., 인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변호사시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881, 2018. 3. 29., 기각
  제척 및 기피신청
   제척및기피신청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4, 2018. 3. 29.,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3, 2018. 2. 22.,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7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2, 2017. 12. 28.,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277, 2017. 12.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14, 2017. 11. 7., 각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사1008, 2017. 11. 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79, 2017. 5. 2.,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016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50, 2016. 12.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02, 2016. 11. 2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4조제4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67, 2016. 11. 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2,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839, 2016. 9. 29.
  기피신청
   기피신청
   변호사시험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618, 2016.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사57, 2016. 9.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6, 2016. 3.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2015년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32, 2015. 12. 29.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법안심의및표결절차지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69, 2015. 6. 25.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51, 2015. 2. 26.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04, 2015.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5, 2015.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호사시험법

2014년

60. 서울행법 2014. 7. 25.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896]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3, 2014. 3. 27.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기준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2, 2013. 9. 26.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시험장선정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65, 2013. 9. 26.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형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 5.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중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8, 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2011년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00, 2011. 9. 27.
  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8조제1항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68. 헌법재판소 2007헌마1262,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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