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25,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만 38세(1980. 12. 16.생)로, 2019. 3. 12. 건설근로자공제회 일반직 6급 채용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직급은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청년’인 자의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서접수가 거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과 그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201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5. 12. 16. 만 35세가 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만 35세가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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