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53 , 2021. 4.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07,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56,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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