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66, 2022. 11. 22., 기각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2년도제20회사회복지사1급국가자격시험최종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4650, 2022. 2. 8., 기각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2 , 2021. 8. 10., 기각
  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48,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201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0, 2011. 8.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6년

7.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9.1.(257),15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지방자치법 헌법

2003년

8. 서울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2나356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4, 2000. 7. 24.,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0,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9, 2000. 1. 7., 기각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81, 1997. 8. 29., 각하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96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0, 1996. 8. 16., 각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83년

1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2)민,12;공1983.5.15.(704)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