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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1
바른
134
태평양
92
화우
64
세종
58
광장
57
여는
54
율촌
43
덕수
43
동인
4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6
박승서
26
권두섭
22
손지열
21
안병수
20
김형태
19
안용득
18
문재인
18
이상희
17
이돈명
17
심훈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공2024상,406]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4상,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2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23년
1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공문서위조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1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형법
1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특수재물손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상해][공2023하,2156]
상해
형법
2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3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7,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4, 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항공안전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3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3, 2023. 9. 19.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164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41.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3하,18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도15824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4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2, 2023. 9. 1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형법제347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4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9. 6. 선고 2023노53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8, 2023. 8. 3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7, 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3호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23하,1767]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4.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05, 2023. 8. 22.
형법 제225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22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0, 2023. 8. 8.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형법제347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58.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79, 2023. 7. 25.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확인
형법제328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38,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32, 2023. 7. 2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3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65.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79, 2023노223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2043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공2023하,1506]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7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59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3하,64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137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4상,2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구고법 2023. 7. 13. 선고 2023노2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 확정[각공2024상,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11, 2023. 7. 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70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27,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78, 2023. 6.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8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3하,14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공2023하,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8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공2023하,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0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6. 대법원 2023. 6. 29.자 2023모1007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하,1417]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업무방해방조][미간행]
업무방해방조
헌법
형법
89.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264]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폭행]〈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공2023하,1255]
폭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9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6. 14. 선고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9, 2023. 6.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16, 2023. 6. 13.
형법 제347조 제2항 위헌확인
형법제347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7, 2023. 6. 7.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법
96.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과실치상] 확정[각공2023하,488]
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23하,1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2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노1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64, 2023. 5. 25.
형법 제335조 위헌소원
형법제33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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