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선거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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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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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라 1 우암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진 1 한택근 1 변영철 1 임영화 1 송종선 1 황희석 1 김광재 1 이재정 1 박성철 1 손지원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8, 2010. 7. 2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1,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40,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