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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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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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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두라
1
우암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진
1
한택근
1
변영철
1
임영화
1
송종선
1
황희석
1
김광재
1
이재정
1
박성철
1
손지원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31, 2020. 3. 10., 각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8, 2010. 7. 29.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중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71,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 2009. 3. 26.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40, 2009. 3. 26.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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