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84 , 2021. 9. 2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 2003. 12. 18., 기각
  과다감사 위헌확인
   과다감사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3, 2001. 3. 2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10조 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2호등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43, 2000. 6. 2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방청허가불허위헌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방청규칙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