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 2021.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