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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한중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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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9

기소유예처분취소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1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1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1

1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1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확인

1

낚시관리및육성법제1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 관련법령

29 헌법재판소법

26 대한민국헌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5 형법

4 형사소송법

3 소득세법

3 주택법

3 교육공무원임용령

2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약정금][공2024상,841]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 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
   민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14,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21,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19, 2023. 6.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21,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60,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39, 2023. 5. 23.
  변호사시험 응시장 출입제지 위헌확인
   변호사시험응시장출입제지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95, 2023. 4. 2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증권거래세법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14,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9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6,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3,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여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40,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년

2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두35711 판결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5, 2022.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4,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6, 2022. 9. 2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33, 2022.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69, 2022.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7, 2022. 7. 21.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속초시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항제8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51,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7. 선고 2021나61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22, 2022.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1,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003,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8, 2021. 12.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8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7, 2021. 1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9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74,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9, 2021. 12.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90,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인복제령 군인사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9,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8, 2021. 10. 2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4, 2021. 10.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52,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1, 2021. 9.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 2021. 9. 30.
  형법 제311조 위헌제청
   형법제311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0, 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8, 2021.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08,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0,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2, 2021. 5.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90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83, 2021. 4. 29.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109조등위헌확인
   변호사법 의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50,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92,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5,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형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6, 2021. 2. 2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3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05, 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8, 2021. 1. 12.,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03, 2020. 12. 23.,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60, 2020. 11.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69, 2020. 10. 13.,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51,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9, 2020. 9. 22.,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 호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3항제1호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93, 2020. 9. 1., 각하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상법제6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87, 2020. 8. 28., 각하
  문화재청고시 제2018-31호 별첨자료 1. 위헌확인
   문화재청고시제2018-31호별첨자료1.위헌확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영화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39, 2020. 7. 1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05, 2020. 6. 2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산림보호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60, 2020. 5. 12., 각하
  민법 제9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법제930조제3항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83, 2020. 4.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37, 2020. 4. 23., 합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헌소원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 판결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30, 2020. 4. 21., 각하
  변호인 퇴거 등 위헌확인
   변호인퇴거등위헌확인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2,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19, 2020. 3. 26., 기각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53조제1항위헌확인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95, 2020. 3. 26.,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6, 2020. 2. 27., 기각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28, 2020. 2. 25., 각하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0, 2020. 1. 7., 각하
  압류예고통지처분 위헌확인
   압류예고통지처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1, 2019. 12. 23., 각하
  한국전력공사 감사 등 미조치 위헌확인
   한국전력공사감사등미조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82, 2019. 11.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03, 2019. 11. 19., 각하
  전학조치 위헌확인
   전학조치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886, 2019. 11. 19.,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3.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84. 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9하,1116]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51, 2019. 8. 29.,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42, 2019. 8.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13, 2019. 7. 23., 각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낚시관리및육성법제1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66, 2019. 6. 25.,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4, 2019. 6. 11.,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91, 2019. 6. 4., 각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21, 2019. 5.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3, 2019. 5. 28., 각하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재심)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5, 2019. 5. 28., 각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재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4, 2019. 4. 16., 각하
  본부배상심의회 재심기각결정 위헌확인
   본부배상심의회재심기각결정위헌확인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45, 2019. 4. 15., 각하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51, 2019. 4. 15., 각하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전환 등 위헌확인
   한국수력원자력의정규직전환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260, 2019. 4. 1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주택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268, 2019. 4. 1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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