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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대한중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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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 서울사무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전화 : 070-4012-0512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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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3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3, 2019. 5. 28., 각하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재심)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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