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76, 2014. 6. 10.,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62, 2014. 1. 27., 각하
  부동산거래 허위가격신고 검증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부동산거래허위가격신고검증이행청구등심판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95, 2013. 10. 31., 인용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57, 2013. 6. 2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6, 2013. 5. 14., 기각
  제23회 공인중개사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제23회공인중개사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1호, 2012. 8. 2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8호, 2012. 8. 21., 인용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7호, 2012. 4. 17., 기각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3, 2011. 9. 7., 인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정지(3월) 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