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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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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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국제 4 바른 4 덕수 4 화우 3 로고스 3 청률 2 비전인터내셔널 2 대종 2 산경 2 금강	# 변호사 (상위 10) 3 배만운 3 천경송 3 황도수 3 이관형 3 고승덕 2 김문수 2 김선혜 2 김태조 2 김영일 2 김준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652, 2022. 6. 14.,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31, 2022. 5. 1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39, 2022. 4. 19.,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8892, 2022. 2. 25.,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9596, 2022. 1. 25.,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60, 2022. 1. 18.,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202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44, 2021. 8.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등위헌확인
   공항시설법시행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9. 제주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5854 판결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14 , 2021. 5. 28., 각하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7677 , 2021. 5. 1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03661 , 2021. 5. 4., 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 휴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택시운송사업휴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02 , 2021. 4. 23.,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13 , 2021. 4. 6.,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0606 , 2021. 3. 23.,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80 , 2021. 3. 16.,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69 , 2021. 2. 23., 기각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80 , 2021. 2. 2.,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05454 , 2021. 1. 26.,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18 , 2021. 1. 26.,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19-10951 , 2021. 1. 19., 기각
  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송사업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19-17343 , 2021. 1. 19., 인용
  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송사업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3 , 2021. 1. 19.,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30 , 2021. 1. 19., 기각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유가보조금환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20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68, 2020. 10. 20.,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25, 2020. 10. 20.,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 수원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19누68222 판결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9, 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1.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4, 2019. 11. 28., 합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3. 수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601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8-17575, 2019. 2. 22., 인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8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18-08193, 2018. 10. 26., 인용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전업무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18-05309, 2018. 10. 10.,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8.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00, 2018. 2. 22., 합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2017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 2017. 12.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41.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7-12148, 2017. 7. 18., 기각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10, 2017. 5. 25., 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6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6-12860, 2016. 10.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6. 광주고등법원 2016. 6. 27. 선고 (전주)2016누1047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4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753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48.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171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415,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51.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53.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구합9922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8,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8, 2014. 3. 31.,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5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55, 2014. 3. 31., 기각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95, 2014. 3. 31., 인용
  개인택시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개인택시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45, 2014. 1. 28., 기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3년

5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0, 2013. 10. 30.,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발급 불가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발급불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1,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72, 2013. 10. 7.,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8,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10,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32 , 2013. 9. 9., 기각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3, 2013. 9. 9.,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77, 2013. 9. 9., 인용
  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8 , 2013. 9. 9., 각하
  자동차 신규 부활등록 및 용도변경 불가결정 무효확인
   자동차신규부활등록및용도변경불가결정무효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68, 2013. 8. 12., 각하
  운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운수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90, 2013. 8.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50, 2013. 8. 6., 각하
  군 대위계급 연령정년 보장 이행청구 등
   군대위계급연령정년보장이행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20, 2013. 7. 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2.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2, 2013. 6. 11., 각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78, 2013. 5. 21.,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441, 2013. 5.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356, 2013. 5. 7., 기각
  운수사업자 감차처분 취소청구
   운수사업자감차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66, 2013. 4. 23.,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26, 2013. 4. 9., 기각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8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44, 2013. 3. 27., 인용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12, 2013. 2. 26.,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842, 2013. 2. 19., 인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3. 광주고등법원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84. 서울행정법원 2012.11.29 선고 2011구합38285 판결
  원고는 실질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범처벌법

8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9호, 2012. 11. 13.,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17, 2012. 11. 5.,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637, 2012. 10. 8.,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2-661, 2012. 10. 8.,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7, 2012. 3. 2., 기각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 845, 2012. 1. 9., 인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11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3. 제주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고정4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77, 2011. 8. 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11.07.01 선고 2010누37584 판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 위반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2011상,1250]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형법

97. 대법원 2011. 3. 18. 자 2011마122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8.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99.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2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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