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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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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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안 1 부천종합법률사무소 1 우리법률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국민 1 청률 1 케이씨엘 1 율촌 1 천지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조하영 2 김형배 2 최문환 2 유현석 1 김영 1 강명훈 1 강봉제 1 김광일 1 김상철 1 고승덕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79, 2021. 7. 2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건축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89, 2021. 1. 12., 기각
  건축허가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7, 2018. 10. 16.,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92, 2014. 3. 31., 기각
  가설건축물 갱신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
   가설건축물갱신허가취소처분취소등심판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7, 2013. 12. 26., 기각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행정규제기본법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68, 2013. 9. 30., 인용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적법

1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0, 2013. 8. 28., 인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1호, 2013. 4. 23., 기각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9호, 2013. 1. 15., 기각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94, 2013. 1. 14., 인용
  건축물철거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물철거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2012년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6호, 2012. 8. 21., 기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1호, 2012. 8. 2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2호, 2012. 8. 21., 기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6, 2012. 4. 23.,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5, 2012. 3.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2011년

2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2572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10,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09년

26.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27.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7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38, 2007. 12. 5., 인용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공2007.9.1.(281),1425]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5년

30.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1. 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33. 인천지법 2004. 6. 18. 선고 2003가합2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5]
   손해배상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3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35.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36.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간접강제][공2003.2.15.(172),511]
   간접강제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6, 2002. 9. 9.,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2001년

38. 전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6161 판결：변경판결, 상고
  [동산인도][하집2001-2,35]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39. 서울고법 2001. 5. 10. 선고 2000나41006 판결：확정(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6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0년

4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1365 판결
  [건축법위반][공2001.1.15.(122),20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8, 2000. 9. 1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4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건축허가부관취소][공2000.4.1.(103),705]
   건축허가부관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43.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26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54, 1999. 9. 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2, 1999. 8. 2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46.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7.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하집1999-2, 252]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8.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4, 1998. 9. 2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52, 1998. 9. 25.,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시행규칙

1997년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21, 1997. 12. 19.,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51. 광주고법 1997. 8. 11. 선고 95구315 판결：확정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7-2, 509]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신탁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4, 1997. 1. 1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재난관리법

1996년

5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1996.11.15.(22),3294]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5년

55.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도308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1.15.(2),29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5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6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5.12.1.(1005),380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1993년

5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2.1.(957),3096]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규칙

5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92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공1993.11.1.(955),2810]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6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집41(2)특,513;공1993.9.1.(951),2163]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6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3.8.1.(949),1911]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

62.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0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63.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3.2.1.(937),476]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6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2.7.1.(923),1892]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5.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94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2.6.15.(922),174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6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921),1604]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6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2.5.15.(920),1442]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1991년

6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60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5.15,(896),131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90년

69. 서울고법 1990. 11. 27. 선고 90나2259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70.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1911 판결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집38(1)형,655;공1990.5.15.(872),1010]
   횡령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1989년

71. 대법원 1989. 10. 11. 선고 89다카130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867),442]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7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824 판결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11.15.(860),1595]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73. 인천지법 1989. 8. 17.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예비적죄명:배임·사기)][하집1989(2),369]
   횡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건축허가명의변경][집37(2)민,54;공1989,896]
   건축허가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04;공1989.5.1.(847),586]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76. 대구고법 1987. 2. 5. 선고 86나98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78]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7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66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87.2.15.(794),24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333;공1986.12.15.(790),313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4(1)형,382;공1986.4.15.(774),56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85년

80.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71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2)특,423;공1985.10.1.(761)1266]
   파면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3년

8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471 판결
  [건축사법위반][집31(4)형,69;공1983.10.15.(714),1441]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1978년

82.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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