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찰청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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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청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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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상록 2 바른 2 한맥 2 이현 2 다산 2 대한중앙 2 신화 2 율촌 2 소백 1 가로수	# 변호사 (상위 10) 11 김경호 10 양창호 4 장기욱 3 장주영 3 임응수 2 강규상 2 김상훈 2 강항순 2 강명훈 2 강일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7]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8, 2023. 10.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2, 2023. 9. 1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23, 2023. 7. 11.
  불기소처분 위헌확인
   불기소처분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3, 2023. 7. 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7, 2023. 6. 20.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항고기각처분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67, 2023. 5.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82, 2023. 5. 9.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24, 2023. 4.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17, 2023. 4.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70, 2023. 4.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574, 2023. 3.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70, 2023. 3.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2, 2023. 3. 23.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366, 2023. 3. 23.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68, 2023. 3.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3, 2023. 1. 1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7, 2023. 1.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6, 2022. 12. 6.
  각하처분취소
   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20, 2022. 11. 15.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448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83, 2022. 9. 29.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58, 2022. 9. 27.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위헌확인
   검경수사권조정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0, 2022. 9. 2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다2951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4, 2022.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04, 2022. 8. 30.
  검경 수사권 조정 위헌확인
   검경수사권조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1, 2022. 8. 12.
  검찰사건 타관이송 처분 취소 등
   검찰사건타관이송처분취소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9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0, 2022. 7.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6, 2022. 6. 28.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90, 2022. 6. 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25, 2022. 5. 3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7, 2022. 5. 24.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검찰수사권완전박탈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88, 2022. 5. 2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80, 2022. 5. 17.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검찰수사권완전박탈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84, 2022. 5. 1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1, 2022. 3. 2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8, 2022.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0, 2022. 1. 4., 인용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불기소사건기록등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7, 2021. 12.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14, 2021. 1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 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56, 2021. 8. 3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2, 2021. 8. 24.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03, 2021. 8. 24.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67, 2021. 7.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41, 2021. 7. 6.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7, 2021. 6. 2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검찰청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04,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군인사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08, 2021. 5. 27.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53, 2021. 5. 25.
  압수수색영장 집행처분 취소 등
   압수수색영장집행처분취소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99, 2021. 4. 2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1년도검사신규임용계획공고위헌확인
   검사인사규정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19, 2021. 4.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0.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26, 2021. 3. 9.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19, 2021. 3. 9.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32, 2021. 2.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0, 2021. 2. 2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20-21364 , 2021. 2. 2., 각하
  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재항고기각결정취소청구
   검찰청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2, 2021. 2. 2.
  불기소처분취소 등
   불기소처분취소등
   검찰청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8, 2021. 1. 12.,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0, 2020. 12. 23., 기각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9, 2020. 12. 23., 합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3.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28,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59,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등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0,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부칙제2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5,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76, 2020. 10. 2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0, 2020. 8. 28., 기각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항고기각처분등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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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6, 2020. 8. 25.,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79, 2020. 8. 18.,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52, 2020. 8. 13.,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위헌확인 등
   검찰청법제10조위헌확인등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8, 2020. 7. 28., 각하
  항고각하결정취소
   항고각하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71, 2020. 7. 16.,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재항고기각처분취소등
   검찰청법 의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23, 2020. 7. 7., 각하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1, 2020. 6. 3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62, 2020. 5. 19., 각하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열람/복사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27, 2020. 5. 12., 각하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검찰청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57, 2020. 4. 2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09, 2020. 4. 28.,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6,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0, 2020. 4. 21.,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6, 2020. 4. 21.,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09, 2020. 4. 14., 각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5, 2020. 4. 14.,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92, 2020. 4. 7., 각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국방부군인/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13, 2020. 2. 25., 각하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7조의2제2항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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