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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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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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지성 2 바른 2 다산종합법률사무소 2 충정 2 렉스 2 율천 1 광명 1 광장 1 국제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3 김성훈 3 박홍규 2 이명웅 2 이공현 2 임성택 2 장품 2 정연호 2 최진환 2 박성철 2 황찬현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2, 2023. 5. 25.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54, 2023. 2. 23.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3,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02, 2021. 4. 29.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3조의3제1항등위헌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23, 2021. 4.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6,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3, 2018. 7. 26., 각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3항위헌확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6, 2015. 11. 2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임대주택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38, 2015. 10. 1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8조제3항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4, 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5, 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56, 2015. 3. 10.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4, 2013. 7. 25.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48, 2013. 5. 21., 각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갱신 이행청구
   임대주택임대차계약갱신이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4,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 - 550, 2012. 9. 10., 기각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0, 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23조제2호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55, 2011. 9.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5항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 2011. 4. 28.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2.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993]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64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651]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354]
   배당이의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8, 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9.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31.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32.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6, 2009. 7. 30., 기각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36. 대법원 2009. 3. 17. 자 2008마130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3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하,1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4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배당이의][공2007하,1997]
   배당이의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41.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합22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42.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6년

43. 서울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5누201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5.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46. 서울고등법원 2005. 11. 23. 선고 2005누123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47.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48.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4년

4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50. 인천지법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9.10.(13),1237]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51.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2002년

5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599 판결
  [건물명도][공2002.3.1.(149),463]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0년

53.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32062 판결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공2000.12.1.(119),2308]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3, 2000. 5. 8., 기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5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명도][공1999.8.1.(87),1497]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명도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7년

5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3606 판결
  [건물명도][공1997.8.1.(39),2164]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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