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9, 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2, 2016. 10. 27.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80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59,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4,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17, 2013. 5. 8., 기각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2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5, 2011. 6. 9., 인용
  교습소 직권폐지처분 취소청구
   교습소직권폐지처분취소청구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10, 2011. 3. 22., 각하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시정명령등취소청구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비송사건절차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04년

18.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05.1.15.(218),17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설립법 학원설립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61, 2004. 1. 29.
  기숙학원운영 불허가 등 위헌확인
   기숙학원운영불허가등위헌확인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대한민국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200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8233, 2001. 12. 17., 인용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사회교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