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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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찰공무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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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덕수 2 엘플러스 1 씨에스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바른 1 가교 1 미래종합 1 다산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3 최진석 3 이종순 2 윤용근 2 전병덕 1 구용완 1 강찬우 1 강경필 1 강영철 1 강연경 1 강현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1, 2024.05.1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31, 2024.03.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23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2, 2023.08.16, 기각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3, 2023. 7. 18.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9, 2023.06.0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7, 2023. 4. 25.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구경찰공무원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6, 2023. 4. 4.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구경찰공무원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00, 2023. 3. 21.
  구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구경찰공무원법제22조제2항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93, 2022.07.21, 기각
  부당업무처리(일반)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6, 2022. 5. 31.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4, 2021.05.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5, 2021.05.0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4, 2021.03.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승진임용 이행청구 → 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 이행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6, 2021. 2. 2.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18조제3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공2020상,1509]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39, 2020.05.21, 취소
  시보임용공무원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공무원직권면직
   경찰공무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2020. 4. 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3조제5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0, 2020.01.14, 기타
  기타 불이익처분(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2019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2, 2019.11.28, 기각
  순경임용취소 (임용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순경임용취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1. 서울행법 2019. 7. 26. 선고 2019구합5333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3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군인사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24, 2019.06.25,
  근속승진 (이행 청구 → 기각)
   소청_원처분_이행청구 소청_기타 근속승진
   경찰공무원법

23.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각공2019상,275]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30, 2018. 7. 26., 기각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조제1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2, 2018.05.01, 취소
  재산신고 누락(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3, 2018.04.17, 기각
  근속승진 소급 이행 청구(부작위→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이행청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2, 2018.03.06,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1,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3,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017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8, 2017.12.05, 기각
  허위 공문서 작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허위공문서작성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형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1, 2017.09.14, 취소
  시보임용기간 중 부적절행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기간중부적절행위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5, 2017.09.14, 기각
  직권남용(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51, 2017.08.17,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8, 2017.08.10, 취소
  시보임용기간 중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지시명령위반 시보임용기간중음주운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35, 2017.06.13, 취소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 2017.06.01, 기각
  승진임용(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68, 2017.03.07,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 (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6년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7, 2016.12.15, 기각
  허위 보고(감봉1월,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8, 2016.12.15, 기각
  허위 보고(감봉1월,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4, 2016.12.0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64, 2016.08.25, 취소
  성희롱 발언(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발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7,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9,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1,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2,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3,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4,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5,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6,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7,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8,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19,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0,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1,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2,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23, 2016.06.0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35, 2016.06.07, 감경
  허위보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7, 2016.05.19, 기각
  수사경과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1, 2016.04.14, 기각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위반 및 근무결략(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회적약자보호조치위반및근무결략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6, 2016.03.22, 감경
  음주운전(정직3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6, 2016.03.08, 감경
  위계질서문란(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31, 2016.02.26,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폭력행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및폭력행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3, 2016.02.03, 감경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4, 2016.01.29, 기각
  업무처리 소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6, 2016.01.18, 기각
  감독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7, 2016.01.18, 감경
  허위보고(정직2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28, 2016.01.18, 감경
  허위보고(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5년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02, 2015.12.16, 취소
  성추행 (파면→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30, 2015.12.07, 감경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징계처분등취소][미간행]
   징계처분등취소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06, 2015.10.30, 기각
  징계처분으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징계처분으로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07, 2015.10.30, 기각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 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지시명령위반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67, 2015.09.18, 각하
  퇴직공무원 재임용 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퇴직공무원재임용이행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0, 2015.09.03, 취소
  절도 (감봉1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절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39, 2015.08.31, 취소
  음주운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8, 2015.08.31, 기각
  무기ㆍ탄약 관리 업무 소홀 및 허위보고(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무기ㆍ탄약관리업무소홀및허위보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64, 2015.08.24, 기각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2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11, 2015.07.03, 기각
  사건 무단 방치 및 예산낭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무단방치및예산낭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27, 2015.05.27, 감경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1, 2015.04.29, 취소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40, 2015. 3. 26.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형법제125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7, 2015.03.09, 기타
  승진임용(이행청구→인용)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93, 2015. 2. 1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반납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반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민법 지방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93, 2015.02.11, 감경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9, 2015. 2. 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87, 2015.01.05, 기타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기타→인용)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근속승진소급임용이행청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4년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7,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8,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9,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1,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22, 2014.11.14, 기각
  지시명령위반(수사경과해제→기각, 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26, 2014.11.07, 감경
  부당업무처리(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부당업무처리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2, 2014.10.29, 취소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시보경찰공무원에대한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15, 2014.08.22, 감경
  근무지이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지이탈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19, 2014.07.02, 기각
  수사경과해제(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4, 2014.05.23, 기각
  비밀문서 유출 및 공용물 절취(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비밀문서유출및공용물절취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5, 2014.03.07, 취소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1, 2014.03.05, 감경
  지시명령 위반 등 (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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