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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감사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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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감사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충정
2
율촌
1
바른
1
상록
1
세명
1
강남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2923 판결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2020년
15.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1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36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9.19 선고 2017누1143 판결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법인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09.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주식을 증여받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후발적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기각]
   상속증여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7년
25. 대법원 2017.08.31 선고 2017두46325 판결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국세_조범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06.29 선고 2016누54550 판결
  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국승]
   종합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6년
35. 부산지방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2452 판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2015년
38. 대전지방법원 2015.12.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9. 서울행정법원 2015.09.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64. 서울행정법원 2009.02.20 선고 2008구단12965 판결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85.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1996년
1994년
1993년
9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43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1992년
1991년
1990년
1988년
10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누1608 판결
  [수도과태료처분취소][집36(3)특,189;공1989.1.1.(839),32]
   수도과태료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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