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유아보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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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유아보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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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길도 4 태평양 3 솔론 3 강남 3 동인 3 로고스 2 정률 2 인화 2 문수 1 ●●로펌	# 변호사 (상위 10) 8 고석상 6 박용호 5 고영권 4 임부영 3 김종수 2 박문택 2 김태석 2 안중민 2 권영준 2 김규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두61007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미간행]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34, 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5.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22상,737]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 2022. 2. 24.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보육예산지원1.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5, 2022. 2. 2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56, 2022. 1. 18., 인용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2, 2022. 1. 18.,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21년

12.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9731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영유아보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14.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공2022상,188]
   미성년자입양허가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8494 , 2021. 11. 2.,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08, 2021. 9. 2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어린이집평가결과C등급조정결정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8.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구합137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19. 대구지법 2021. 8. 19. 선고 2020구합22574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하,603]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367 , 2021. 5. 18., 기각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657 , 2021. 5. 11., 기각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조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등급최하위조정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1두30891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88, 2021. 1. 12., 기각
  인천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천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20구합156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2020년

29.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0558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보육수당청구][미간행]
   보육수당청구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26 , 2020. 11. 10., 기각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16, 2020. 9. 24., 각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2019년도보육사업안내II.1.다.입소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07453, 2020. 8. 18.,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25, 2020. 8. 11.,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9-09873, 2020. 4. 28.,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8, 2020. 4. 28., 각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9-19388, 2020. 3. 10.,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43, 2020. 3. 3., 기각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19-16542, 2020. 1. 21., 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2019년

4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5101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2.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9하,864]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18-15170, 2019. 3. 5., 인용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2018년

4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97, 2018. 12. 4., 각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7.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9상,73]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형법

4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0, 2018. 7.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91, 2018. 7.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5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공2018하,1488]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공2018상,992]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 2018. 1. 25., 위헌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017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2017. 12. 28., 기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49, 2017. 12. 28., 합헌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7, 2017. 9.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57.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17-02003, 2017. 3. 24., 기각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6년

6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296]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6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누59227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미간행]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6,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9,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64.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보조금반환등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5.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보육수당지급][공2016하,1430]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84, 2016. 8.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7조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9,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69.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도71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공2016하,1300]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상횡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7, 2016. 4. 28.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영유아보육법제4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74. 춘천지법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88, 2016. 1. 12.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재외국민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배제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7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4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77.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35675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미간행]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6, 2015. 10. 2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79.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816]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헌법

8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6887, 2015. 8. 21.,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8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공2015하,1077]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2.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7, 2015. 4. 28., 각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84.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5.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5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13, 2014. 12. 1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1항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08873, 2014. 11. 4., 인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분취소청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8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22, 2014. 6. 23., 인용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54, 2014. 6. 23., 기각
  어린이집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과징금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9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공2014하,1415]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9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공2014하,1402]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10106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0, 2014. 6. 2., 인용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9, 2014. 6. 2., 기각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9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46, 2014. 6. 2., 기각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위반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8.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99.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4-16, 2014. 4. 22., 기각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10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공2014상,723]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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