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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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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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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소명
1
충무
1
서울
1
일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갑진
1
이석연
1
양승원
1
임성우
1
손왕석
1
강동세
1
이돈희
1
권광중
1
이주은
1
안현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26, 2020. 4. 28., 기각
공동주택가격 결정 정정청구
공동주택가격결정정정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67, 2014. 3. 5., 기각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1, 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0, 2013. 6. 4., 기각
개별공시지가 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680, 2013. 3. 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5150, 2013. 2. 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8, 2013. 1. 8., 기각
제23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제23회감정평가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4호, 2012. 10. 16., 기각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공2010상,125]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6, 2009. 7. 30., 기각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7, 2006. 5.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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