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식품위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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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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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태평양 8 화우 4 덕수 3 지향 3 자연수 3 대륙아주 2 광장 2 B 2 바른 2 강남	# 변호사 (상위 10) 7 김승훈 5 서윤학 4 김태민 4 고승덕 3 이상혁 3 박대형 3 조성찬 3 원종삼 3 김정진 3 정지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23하,1494]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2295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1, 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6조등위헌소원
   국민영양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 2022. 9.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8.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037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1구합25371 판결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839, 2022. 3. 25.,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07, 2022. 3. 22., 기각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00809, 2022. 3. 15., 기각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무농약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14. 서울행정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91091 판결
  중복조사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매출누락 과세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2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5381 , 2021. 8. 17.,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16.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0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20618 , 2021. 6. 8., 기각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수입식품부적합통보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2, 2021. 2. 25.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37 , 2021. 1. 26., 기각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수입식품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80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38 , 2021. 1. 19., 일부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19510 , 2021. 1. 12., 기각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유기농산물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합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4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56, 2020. 11.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19 , 2020. 10. 20., 기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조금지명령등취소청구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9.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노381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81, 2020. 7. 7., 기각
  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 취소청구
   출국기한유예불허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9-22611, 2020. 7. 7.,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32. 대전지방법원 2020.07.02 선고 2019구합101839 판결
  쟁점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3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34.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공2020상,841]
   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08, 2020. 2. 4.,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식품위생법

36.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1655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공2020상,49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2019년

37. 서울행정법원 2019.11.29 선고 2018구합85716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3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20상,18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39, 2019. 11.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69조별표201.가.9)아)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합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41.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사기·식품위생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20상,9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16, 2019. 8. 29., 합헌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형법

4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도900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45. 대구고등법원 2019.04.19 선고 2018누5049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46.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47.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20, 2019. 1. 22., 인용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등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018년

4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9상,223]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8-05903, 2018. 11. 6., 인용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50, 2018. 11. 6., 각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2. 대구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구합20506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 2018. 8. 30., 합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8, 2018. 8. 30., 합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규제기본법

55.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57.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5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611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0, 2017. 9. 28., 합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8, 2017. 7. 27., 합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32조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6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도635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08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05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6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247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81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공2017상,418]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

2016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 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8, 2016.12.29, 기각

기타물의야기 및 개인정보조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및개인정보조회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7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9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7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7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 2016. 11. 24.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7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58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0,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78.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6허229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6하,537]
   거절결정
   식품위생법 특허법 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13, 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80.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6]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

81. 광주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전주)2016노1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15-20457, 2016. 4. 12., 인용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시행령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95, 2016. 4. 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84.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29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고정210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1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8. 서울서부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노172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상고[각공2016상,122]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63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9, 2015. 10. 2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2조제4호별표1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266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5하,171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4, 2015. 9. 2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축산법제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법 축산법시행령

9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3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9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26, 2015. 7. 21.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9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공2015하,1158]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98.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8818 판결
  [시설개수명령취소][미간행]
   시설개수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99.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652, 2015. 7. 7.,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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