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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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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로
# 변호사 (상위 10)
1
이선우
1
서규영
1
이재철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1, 2015. 5. 1.,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99, 2014. 5. 13., 기각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2517, 2013. 1. 22., 기각
건설업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0, 2003. 2. 10., 기각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기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9, 2001. 1. 2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6, 2000. 7. 3.,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3, 2000. 6. 19.,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9,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2,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1,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0,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78, 1999. 9. 6.,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2, 1999. 7. 23., 기각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08, 1999. 5. 3., 각하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신기술지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5, 1999. 4. 16., 기각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1, 1999. 1. 29., 기각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99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7, 1998. 12. 11.,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6, 1998. 12. 11., 기각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29, 1998. 10. 16., 기각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31, 1998. 7. 24.,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한국토지공사법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332, 1998. 6.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3, 1998. 6. 12.,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43, 1998. 5. 22., 각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57, 1998. 5. 22., 각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3, 1998. 5. 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1, 1998. 3. 13., 기각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0408, 1998. 3. 13., 인용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997년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422, 1997. 7. 11.,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1996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0, 1996. 7.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95년
3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업법위반][집43(2)형,816;공1995.10.15.(1002),347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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