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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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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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충정 4 바른 2 광장 2 우방종합 2 세아 2 청풍 2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 대륙아주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구상모 2 김중수 2 김영길 2 박시준 2 서상홍 2 신명균 2 안석태 2 선병욱 2 범경철 2 신성택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550, 2015. 8. 4., 기각
  ○○공영(주)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공영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1,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7, 2013. 6. 11., 각하
  공정거래 위반신고 종결통지 취소청구
   공정거래위반신고종결통지취소청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물품대금][공2011하,1612]
   물품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시정명령등][공2011상,740]
   시정명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11상,135]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282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0하,2269]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의결처분취소][공2010하,2185]
   의결처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대금][공2010상,109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시정명령등][공2010상,1025]
   시정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보증금등][공2009하,128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8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공사대금][공2009상,450]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3793 판결
  [시정명령등][미간행]
   시정명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2. 대구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6나8925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2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공사대금][공2007하,2028]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4. 부산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2007나73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중재판정취소의소][공2007.7.1.(277),960]
   중재판정취소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중재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7. 대전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나837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2006년

28.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69199 판결
  [공사대금][공2006.5.1.(249),717]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29.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나781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0. 울산지법 2005. 10. 13. 선고 2004가단35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6.1.10.(29),22]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34. 대구지법 2004. 3. 10.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4.5.10.(9),596]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3년

35.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6.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공사대금][집51(2)민,272;공2003.10.15.(188),2002]
   공사대금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6,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보증금][집51(1)민,248;공2003.6.15.(180),130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청주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2185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2003-1,12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
  [추심금][공2003.6.1.(179),1190]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2년

4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공2003.1.15.(170),23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3.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
  [공사대금][집50(2)민,291;공2003.1.15.(170),13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4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12.15.(144),253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5. 부산고법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보증금][하집2001-1,500]
   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0년

46.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공사대금][공2000.10.1.(115),193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년

47.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5.1.(81),797]
   시정명령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8. 대구고법 1999. 1. 15. 선고 98나5105 판결：상고기각
  [양수금 ][하집1999-1, 146]
   양수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49. 부산고법 1998. 8. 28. 선고 98나2617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8-2, 199]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5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8.1.15.(50),256]
   보증채무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추심금][공1998.1.15.(50),260]
   추심금
   공사계약일반조건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6년

52. 청주지법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6-1, 196]
   공사대금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5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공1995.8.1.(997),259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89년

54.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1989,916]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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