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골재채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22년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3. 춘천지방법원 2020.02.05 선고 2019구합50784 판결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국패]
   종합소득세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4. 인천지방법원 2018.03.30 선고 2016구합54262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법

2014년

5.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1호, 2012. 5. 15., 기각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골재선별파쇄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골재채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8, 2011. 5. 26.
  골재채취법 제51조 위헌제청
   골재채취법제51조위헌제청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8021 판결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년

11.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29]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골재채취법위반][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59, 2007. 10. 25., 기각
  골재선별ㆍ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선별/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14.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62]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은행법 주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5935 판결
  [골재채취법위반][미간행]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2005년

16.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921 판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미간행]
   농지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골재채취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공2002.1.1.(14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2000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2, 2000. 10. 9., 각하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행정심판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골재채취법위반][공1999.2.1.(75),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199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9, 1997. 12. 24.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골재채취법제2조제2호단서위헌확인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7.2.1.(27),458]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26.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469 판결
  [골재채취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3.1.(5),707]
   골재채취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

1995년

28.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13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공1995.6.1.(993),2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4년

2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340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4.12.15.(982),3317]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형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290 판결
  [골재채취법위반][공1993.12.15.(958),3202]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