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도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113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공1995.8.1.(997),2618]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1988년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
1976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