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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디지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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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6.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민법

2003년
2002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90, 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66조 제6호, 제80조 제1호, 제91조 제2항 제2호)"
   변호사법제23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2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7.15.(134),146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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