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7,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0, 1995. 4. 20.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