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남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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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구상금 4 손해배상 3 등록무효 3 임금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 추심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1 특허권침해금지 1 주민소송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사립학교법 3 지방자치법 3 헌법 3 상표법 3 전기통신사업법 3 국가배상법 3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공2019하,1461]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8, 2018. 2. 22., 기각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담배사업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6.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5년

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추심금][공2015하,1490]
   추심금
   어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5,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3830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저작권법

12. 서울고법 2014. 3. 20. 선고 2013나201368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5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추6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4상,60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8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1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임금][공2013하,1446]
   임금
   근로기준법

2012년

19. 수원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1나2035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수원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가단762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1나6057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2009년

2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2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43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헌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3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2008년

29. 서울동부지법 2008. 6. 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4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06년

3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6.6.15.(252),1074]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3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4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3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

2005년

33. 서울행법 2005. 11. 3. 선고 2005구합12398 판결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64]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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