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어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4, 2016. 11. 2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제3조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64, 2016. 7. 28.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호적법제49조제3항등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14년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표준어규정제1장제1항등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5, 2007. 10. 25.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호적부상의성표기정정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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