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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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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17 민법
107 상법
65 형법
41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8]
   임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국제사법 상법 저작권법

6.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24. 1. 26.자 2023노3408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2023년
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1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356]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3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부당이득금]〈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85]
   부당이득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공2023상,845]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2022년
5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3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7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79.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손해배상
   민법

2021년
8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99.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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