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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토이용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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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토이용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4
홍익
3
신촌
2
광장
2
새암
2
국제
2
청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4. 부산고등법원 2019.09.25 선고 2019누20730 판결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므로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8. 서울고등법원 2012.08.16 선고 2011나56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설명법

2011년
2010년
26. 서울고등법원 2010.06.17 선고 2009누8191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국승]
   종합소득세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2009년
27. 서울행정법원 2009.12.03 선고 2009구합34655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국승]
   법인세
   국토이용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36.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6 판결
  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37. 서울고등법원 2007.01.25 선고 2006누16438 판결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국승]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년
2005년
2004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7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34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8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24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0.8.1.(111),16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8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5.(102),567]
   손해배상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9년
9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판결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공1999.8.15.(88),1635]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93.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1)민,286;공1999.7.15.(86),1398]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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