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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변조공문서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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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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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1상,725]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18년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2상,40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0년
12.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10상,778]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9년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728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777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09상,27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호적법

2008년
2006년
20.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5년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4.10.1.(211),162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4.2.1.(195),291]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5.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고단6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항소[각공2003.10.10.(2),440]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2.10.1.(163),22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1.11.15.(142),2408]
   직무유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변조공문서행사][공2001.5.1.(129),90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5.15.(106),1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9.11.1.(93),2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헌법 형법

1998년
3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6.1.(59),1563]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862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7.1.1.(25),141]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수뢰후부정처사][공1996.2.1.(3),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무상봉인무효·보호감호][공1983.4.15.(70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상봉인무효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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