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위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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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중위생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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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이우 2 충정 1 스타웍스 1 오른하늘 1 광장 1 바른 1 두라 1 서산 1 율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김익하 3 박주범 2 김형배 2 정규수 2 정대훈 2 김석주 2 하광호 2 이영규 2 정명택 2 김장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5,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7, 2022. 8.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숙박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011]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공2018하,2183]
   입회보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1, 2016. 9. 29.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숙박업법 유기장업법 임대주택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10, 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9. 선고 2015고정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2, 2014. 5. 28., 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ㆍ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1호, 2012. 10. 16., 인용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1.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인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12,3000,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법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수법

201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3호, 2010. 6. 8., 기각
  미용업소경고처분 취소청구
   미용업소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5호, 2010. 2. 23., 인용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009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6, 2009. 12. 29.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4 제2호 라목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의별표4제2호라목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 청소년보호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89,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상품권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31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2. 광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노2737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3.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13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상고[각공2007.4.10.(44),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악취방지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청소년보호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32, 2005.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2호위헌확인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4, 2002. 7. 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5조 단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4항단서등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유기장법 유기장법시행령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50, 2002. 5. 13., 각하
  게임기사용불가통보취소청구
   게임기사용불가통보취소청구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14, 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7조제8항등위헌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상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식품위생법 지방공기업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2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49(1)특,643;공2001.6.1.(131),114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1, 2001. 3. 26., 인용
  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0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46, 2000. 9. 18., 각하
  심의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심의필증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5.15.(106),1076]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3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1067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0.4.1.(103),71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3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39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2000.2.15.(100),428]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3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공1999.9.1.(89),1824]
   부정처사후수뢰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형법

1998년

36.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37.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도2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8.10.1.(67),2467]
   공중위생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38. 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항소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하집1998-2, 375]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공중위생법 민법 식품위생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법시행령

39. 대구고법 1998. 5. 28. 선고 97구1120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359]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4, 1998. 2. 27., 기각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3]중2의나의(2)의(다)목 위헌확인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3]중2의나의의목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07, 1997. 12. 5., 인용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반려처분취소청구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거부반려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96, 1997. 3.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위헌확인
   敎育法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996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83, 1996. 12. 26.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기장업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4.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파기이송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하집1996-2, 730]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4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6.7.15.(14),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중위생법 형법

46. 서울지법 1996. 4. 4. 선고 95나461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1]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민법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3227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6.5.15.(10),1424]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1995년

4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9.1.(999),3001]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8.1.(997),2594]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442 판결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5.5.15.(992),1879]
   특수목욕장업터키탕영업허가불허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644 판결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공1995.4.15.(990),1631]
   전자유기기구사용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법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1994년

52.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07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2.15.(982),330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53.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공1994.6.15.(970),1738]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666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6.1.(969),1493]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5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9]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5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2173 판결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3.1.(963),733]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1993년

57.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28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15.(960),226]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57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처분무효확인및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855 판결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5.(952),2305]
   유기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사행행위등규제법

60.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49 판결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65]
   일반목욕장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0, 1993. 5. 13., 위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에대한헌법소원
   공중위생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6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84]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민법 상법

6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37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41(1)형,653;공1993.4.1.(941),10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시행령

64.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도6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3.3.15.(940),87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1992년

6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4199 판결
  [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3.2.1.(937),475]
   이용업영업허가취소및폐쇄명령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66.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08 판결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1.(935),132]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6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2.10.15.(930),28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8.15.(926),22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1991년

6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66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2.15.(914),70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575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12.15.(910),286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7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10.15.(906),2466]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형법

7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172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9.1.(903),2187]
   공중위생법위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7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2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7.15.(900),182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7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도26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7.1.(899),1681]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75.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153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6.1.(897),1401]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76.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6545 판결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5.1.(895),1187]
   숙박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165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해위)][공1991.4.1.(893),101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90년

78.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89구1262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장폐쇄명령취소][하집1990(3),651]
   영업장폐쇄명령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7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973 판결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1.15.(888),246]
   일반목욕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1.(887),1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81.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550]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8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1.15.(884),2228]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83.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4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1.1.(883),211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형사소송법

84.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31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0.15.(882),2065]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85.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130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10.1.(881),197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86.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72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10.1.(881),1982]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87.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60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8(2)형,665;공1990.9.1.(879),175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유기장법

88.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588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8.1.(877),147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89.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57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8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시행규칙

90.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595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8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91.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9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7.1.(875),13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92.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집38(1)형,700;공1990.6.1.(873),110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7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5.1.(871),920]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9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77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0.4.1.(869),703]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1989년

95.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5133 판결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7(4)특,461;공1990.2.15(866),394]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96.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도1310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0.1.15(864),177]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97. 서울형사지법 1989. 9. 26. 선고 89고단4841 판결 : 항소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하집1989(3),319]
   허위공문서작성등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77 판결
  [공중위생법위반등][공1989.10.15.(858),142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99.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도11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89.8.15.(854),1195]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00.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집37(2)형,671;공1989.8.1.(853),1099]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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