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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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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홍익
1
삼덕
1
미래
1
삼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5년
2014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21.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7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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