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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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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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삼흥종합법률사무소 2 홍익 2 세계종합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삼덕 1 미래 1 삼일 1 경기일원	# 변호사 (상위 10) 4 유재방 4 이백호 3 김정규 3 김인규 2 이범열 2 조하영 2 박기택 2 이성렬 1 고승덕 1 고영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3, 2022. 12. 22.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10 , 2021. 4. 23., 기각
  공유재산 사용수익 갱신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사용수익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93, 2020. 4. 2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기각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25, 2015. 4. 14.
  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주민참여예산사업불용처리위헌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2201, 2014. 12. 9., 기각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등
   보조금지급중지처분무효확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3-7079,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대구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1년

8.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여금][공2011하,1372]
   대여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96, 2010. 3.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9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72, 2009. 6. 22., 기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2008년

1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08상,46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2.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5. 6. 24. 선고 2004누1042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5.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17.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8.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 전주지법 2004. 5. 28. 선고 2003가합3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1.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2.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2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재심의판정취소][공2003.8.1.(183),1627]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5.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2년

26.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배당이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2,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토지인도][공2002.12.15.(168),2844]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383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10.15.(164),2344]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2, 2002. 5. 1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8, 2002. 3. 4.,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01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3, 2001. 10. 25.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1.8.1.(135),1618]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5498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2001.4.15.(128),780]
   변상판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7.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공2001.4.15.(128),787]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64, 2001. 1. 8.,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실용신안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3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공2001.1.15.(122),167]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0.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8.15.(112),1751]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4, 2000. 4. 3., 기각
  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항만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6, 2000. 1. 24., 기각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삭도ㆍ궤도법 삭도ㆍ궤도사업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3, 2000. 1. 7., 각하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94, 1999. 10. 18., 기각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5.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구상금][공1999.11.15.(94),2295]
   구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28, 1999. 4. 16.,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7.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
  [약정금][공1999.3.15.(78),446]
   약정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8년

4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319, 1998. 12. 28.,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2.1.(75),222]
   손해배상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8-05298, 1998. 11. 2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73),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2, 1998. 10.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53.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12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9),1489]
   부당이득금반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49, 1998. 4. 10., 기각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5.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3, 1998. 2. 1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2, 1998. 2. 1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31, 1998. 1. 23., 각하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5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0, 1997. 11. 7.,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7, 1997. 10. 10.,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5.15.(34),1472]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7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4]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56, 1997. 3. 14., 각하
  공유수면매립지매각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지매각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시행령

1996년

6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2.1.(27),2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3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6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공1996.12.1.(23),346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공1996.10.1.(19),289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7.15.(14),1986]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0.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6.5.15.(10),1470]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형법

1995년

7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5137 판결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공1995.8.15.(998),2816]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42, 1995. 2. 15., 각하
  변상금부과처분 위헌확인
   변상금부과처분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4년

7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4. 부산고법 1994. 10. 7.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8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7.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153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6.15.(970),1724]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판결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3.15.(964),835]
   부동산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8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1]
   소유권이전등기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8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5(950),19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80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949),18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055 판결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공1993.4.1.(941),984]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기금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8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937),417]
   부당이득금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행정법

85.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89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

8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4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917),101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1년

8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0년

89.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017 판결
  [부가가치세처분취소][공1990.7.15.(876),1399]
   부가가치세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9년

90.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6년

91. 서울고법 1986. 12. 1.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314 판결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6.12.1.(789),3042]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3.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1)민,34;공1986.4.1.(773),4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85년

94. 서울고법 1985. 12. 28. 선고 84나413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입찰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5(4),122]
   입찰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9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13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공1985.9.15.(760),120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96.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604 판결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공1985.9.1.(759),1128]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97. 서울고법 1984. 10. 30.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8. 대구고법 1984. 8. 9. 선고 83구12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50]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42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4.6.15.(730),9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3년

10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241;공1984.3.1.(723) 336]
   파면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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