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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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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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성심종합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섭 2 강수림 1 박준용 1 이영준 1 황해진 1 이원목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357 판결
  [퇴직금][공1993.1.15.(936),259]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0835 판결
  [퇴직금][공1992.8.15.(926),2233]
   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91년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퇴직금][집39(1)민,251;공1991.5.1.(895),1171]
   퇴직금
   근로기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8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