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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은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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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부가가치세법

7 행정소송법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대한민국헌법

6 국세기본법

6 민사소송법

6 법인세법

4 조세특례제한법

4 법인세법시행령

3 관세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35, 2021. 3. 2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제11조제1항위헌확인
   민법

2018년

2. 서울행법 2018. 10. 12. 선고 2017구합88671 판결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7년

3. 부산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누23424 판결
  [재정지원금지급][미간행]
   재정지원금지급
   민사소송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4누22861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76, 2016. 5.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 2015. 12. 2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06, 2014.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14,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
   특허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26,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90,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3, 2012. 11. 29.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9, 2012. 10. 25.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6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09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24887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8년

20.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77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21.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22.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00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996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15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6누8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6. 서울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누27491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8. 부산지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3081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808]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329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3누169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6.3.1.(245),34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5년

32. 서울행법 2005. 12. 27. 선고 2005구합2364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15]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9.10.(25),1428]
   부당이득금반환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004년

34. 서울행법 2004. 8. 13.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35. 서울행법 2003. 2. 27. 선고 2002구합219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2003-1,40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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