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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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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87
태평양
165
광장
143
세종
139
화우
88
바른
84
율촌
77
한결
52
지평
50
한미합동법률사무소
42
덕수
# 변호사 (상위 10)
61
유재방
54
신현호
51
김평우
48
유경희
38
경수근
35
이보영
31
손지열
29
전병덕
28
이재후
27
최광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23년
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손해배상
민법
상법
1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1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16.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1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206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21.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판결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20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손해배상
2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손해배상
상법
30.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654]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3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6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공2023하,1463]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27]
손해배상
민법
3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46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3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손해배상(기)]〈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304]
손해배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38.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3나20002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42.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08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8.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다20222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4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38639, 23864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50.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3하,3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2.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5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07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54. 서울중앙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11691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23하,45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5.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890]
손해배상
상법
57.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917]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8486, 2384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799]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6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6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3.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7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4.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
병실퇴거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733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66.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691]
손해배상
민법
6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68.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8다227179, 227186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69.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손해배상(의)]〈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645]
손해배상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70.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7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6]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72.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74. 서울중앙지법 2023. 2. 22. 선고 2022가단509391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349]
손해배상
민법
75.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326548(본소), 2021나326555(반소)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미간행]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77. 수원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2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8. 서울중앙지법 2023. 2. 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23상,23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국제사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7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0.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116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8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53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8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86.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87.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88.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22년
8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공2023상,3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손해배상
민법
91.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상,287]
손해배상
민법
93.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26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9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96.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56]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97.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9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00.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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