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가스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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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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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지성 3 태평양 2 티엘비에스 1 세종 1 마당 1 부산 1 공존 1 명성 1 디지털 1 시티	# 변호사 (상위 10) 2 권순철 2 류용호 2 김동묵 2 정영환 2 장한각 2 박성원 2 김득환 1 강태호 1 고정길 1 구자현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5.27 선고 2015구합7357 판결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법인세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3.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공2016상,15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1221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도시가스사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7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52232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철도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공2014상,491]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40, 2013. 6. 25., 각하
  도시가스사업자 제재처분 이행청구
   도시가스사업자제재처분이행청구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통계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2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7466(본소),2012가합70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011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0, 2011. 3. 28., 기각
  도시가스충전사업(CNG충전소)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6, 2009. 5.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83, 2008. 9. 25.
  무혐의처분취소
   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2007년

15. 부산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7.9.10.(49),1880]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민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구상금][공2006.5.15.(250),806]
   구상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2005년

17.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1.15.(242),1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보험금][공2005.6.1.(227),815]
   보험금
   도시가스사업법 상법

2004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상법

20.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200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0, 2003. 5.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2002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70, 2002. 12. 9., 각하
  시ㆍ도지사의도시가스공급규정승인업무철회이행청구
   시/도지사의도시가스공급규정승인업무철회이행청구
   도시가스사업법 행정심판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2.1.15.(146),18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국가배상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0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1, 2000. 7. 24., 각하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취소청구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취소청구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심판법

1998년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4, 1998. 12. 28., 인용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1997년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10, 1997. 8. 29., 각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심판법

2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사용요금][공1997.10.1.(43),2879]
   사용요금
   도시가스사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3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도35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공1996.1.1.(1),123]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1989년

3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411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공1989.11.15.(860),161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도시가스사업법 형법

3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도시가스사업법위반,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1989.11.1.(859),1530]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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