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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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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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남강 2 광장 2 바른 2 서울 2 율촌 1 덕수 1 미래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4 양삼승 3 이헌 3 신계열 3 이장호 3 김동원 3 어영강 3 기세운 3 이상규 3 기세룡 2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 2023. 8. 31.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0, 2023. 8. 8.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215, 2022. 4. 5.,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4, 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2, 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0, 2015. 11. 2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96, 2014. 7. 1., 인용
  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99, 2013. 8. 6.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35, 2013. 6. 11., 각하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중단 및 환수 통보 취소청구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및환수통보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92, 2013. 5. 30.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12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0호, 2012. 10. 16., 인용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 2010. 7. 29.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2009년

23.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9, 2009. 4. 30.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형법

26.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공2008상,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2005년

27. 대전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3노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5.2.1.(219),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3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사립학교법위반][공2005.1.15.(218),166]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31.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2. 대법원 2004. 9. 8. 자 2004마408 결정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미간행]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선고 2004구합575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절차법

34.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부동산낙찰허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03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2, 2003. 10. 6.,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37.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공2003.7.1.(181),1489]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3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공2003.6.15.(180),1340]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9. 30. 자 2002마2209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50(2)민,181;공2002.11.15.(166),256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0.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공2002.11.15.(166),2564]
   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1.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2누424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하집2002-1,492]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43. 서울행법 2002. 5. 23. 선고 2001구49155 판결：확정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하집2002-1,482]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공2002.7.1.(157),1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45.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50(1)특,567;공2002.4.1.(151),684]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46.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7, 2001. 11. 5., 기각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등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행정감사규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63, 2001. 1. 1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건축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 어음법

2000년

48.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2.1.(119),2333]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12778 판결
  [허가절차이행·근저당권말소][공2000.8.15.(112),1752]
   허가절차이행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근저당권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9년

5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524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399]
   소유권이전등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2. 서울고법 1999. 5. 12. 자 98아627 결정：확정
  [간접강제금지급신청 ][하집1999-1, 788]
   간접강제금지급신청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73, 1999. 5. 3., 각하
  임원취임승인취소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거부처분등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47(1)민,207;공1999.6.1.(83),1032]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5.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2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52]
   소유권이전등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6.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998년

57. 광주고법 1998. 12. 10. 선고 97구4141 판결：확정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478]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8. 울산지법 1998. 6. 10. 선고 97가합12989 판결：항소기각,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하집1998-1, 25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5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6.1.(59),14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0. 대법원 1998. 3. 16. 자 97마966, 967 결정
  [채권압류및추심][공1998.5.1.(57),1126]
   채권압류및추심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1997년

6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2.1.(51),427]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7.15.(38),1985]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3.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4.15.(32),1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5, 1997. 1. 31., 각하
  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7. 부산지법 1997. 1. 29. 선고 96가합21112 판결：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7-1, 2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6년

68. 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130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7.2.15.(28),527]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공1997.1.1.(25),121]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449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6.10.1.(19),2816]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5년

7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5.11.15.(1004),3578]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4년

7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20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5.2.1.(985),6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3.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826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1.1.(983),50]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41]
   부과금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7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9614 판결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68]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3년

77.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공1994.1.1.(959),69]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8.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3.11.1.(955),2798]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79. 부산고법 1991. 4. 3. 선고 90나139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1(1),267]
   전부금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0년

8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0.6.15.(874),117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립학교법시행령

1989년

81. 광주고법 1989. 11. 7.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 상고취하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440]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82.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집37(2)민,3;공1989.7.1.(851),,88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집37(1)민,200;공1989.6.1.(849),728]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8년

8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공1988.6.1.(825),924]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8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추심금][공1987.5.15.(800),725]
   추심금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8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38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1986년

8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4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140;공1986.7.15.(780),8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88. 대구지법 1986. 1. 23. 선고 85가합1099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6(1),260]
   추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4년

89.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9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집32(4)특238,공1984.11.15.(740)1735]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9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56 판결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7]
   법인세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50;공1984.5.1.(727),607]
   행정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3년

93. 대법원 1983. 11. 16. 자 83마13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1(6)민,10;공19841.1.(719)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41.1.(719),24]
   소유권이전등기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

95. 대구고법 1983. 3. 9. 선고 80나1382(본소),1383(반소)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86]
   부당이득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96.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97.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74;공1983.1.15.(696)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별부과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1년

98. 대법원 1981. 5. 30. 자 80마490 결정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8.1.(661),14048]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9년

99.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23;공1979.5.15.(608),117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8년

100.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건물수거및토지인도][집26(2)민,335;공1978.11.1.(595),11045]
   건물수거및토지인도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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