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
  [농지조성비등][공2006.8.15.(256),1417]
   농지조성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3년

2.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2년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2765, 32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2.7.1.(157),1326]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234조의16 제1항)"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90, 2000. 11. 3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헌확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1998년

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
  [공문서변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동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변조 동행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1992년

9. 대구고법 1992. 11. 18. 선고 92노559 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공문서위조등][하집1992(3),384]
   공문서위조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