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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기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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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3 민법
7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집51(2)민,307;공2004.1.1.(193),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법

2000년
5.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5.15.(106),1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6]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9.11.15.(94),23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60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58]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5년
1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보험금][집43(2)민,143;공1995.10.15.(1002),3365]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점포명도등][공1995.6.15.(994),2094]
   점포명도
   민법

15.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6791 판결
  [보험금][공1995.6.1.(993),1969]
   보험금
   민법 상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공1994.11.1.(979),2874]
   백합양식어업불면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1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67]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64]
   소유권이전등기
   상법

1989년
1987년
22. 대법원 1987. 3. 18. 자 87마20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7.7.15.(804),1040]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86.12.15.(790),3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사소송법

1985년
2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6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5.11.1.(763),,137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4년
2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25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제집행면탈][집32(3)형,632;공1984.7.15.(732),1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18;공1984.6.1.(729)8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285 판결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3.11.1.(715),1493]
   의료업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64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8.15.(662),140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0년
29.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0.1.(641),130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656 판결
  [살인][공1980.7.15.(636),12894]
   살인
   형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15 판결
  [배임등][공1980.1.1.(623),12359]
   배임
   형법

1974년
32. 대법원 1974. 9. 10. 선고 74다4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22(3)민,1;공1974.11.1.(499) 804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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