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퇴직금][공1991.1.15.(888),168]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전 문】【원고, 피상고인】 최도흥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나49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주장한 흔적이 없고 갑제2호증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다카16907 (20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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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8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780 판결(공1990,88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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