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농지개량조합법제40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4, 2005. 6. 30.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제54조) 구농지개량조합법제40조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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