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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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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결
2
화우
2
예율
1
광장
1
강남
1
공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2023년
2022년
6.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1누12615 판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8318 판결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1년
13. 서울행정법원 2021.06.22 선고 2020구합4277 판결
  존재 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4. 수원지방법원 2021.05.20 선고 2020구합66993 판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15. 부산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20재누45 판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20년
19. 부산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20누20590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13355 판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국승]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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