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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증권거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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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증권거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1
율촌
31
세종
30
화우
29
광장
12
바른
10
충정
7
대륙
6
두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4. 수원지방법원 2020.10.08 선고 2019구합6652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국승]
   상속증여세 등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5. 대구지방법원 2020.01.22 선고 2018구합23819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일부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8685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09.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거래법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6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가단5134439 판결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을 배정함에 간주모집으로 배정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75176 판결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30. 서울고등법원 2016.01.14 선고 2015누45085 판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15년
32. 서울고등법원 2015.12.22 선고 2015누34092 판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5.11.06 선고 2015구합54384 판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74145 판결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4구합70112 판결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45. 전주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3구합1635 판결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1. 부산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5.02.03 선고 2014구단50364 판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7. 서울행정법원 2015.01.29 선고 2014구합10929 판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58. 수원지방법원 2015.01.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5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5.01.09 선고 2014나2024035 판결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4년
62.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연고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14.10.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72.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대전고등법원 2014.08.21 선고 2014누159 판결
  처분청이 아닌 관서에서 한 이 사건 재조사 결과통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9. 인천지방법원 2014.06.13 선고 2012구합243 판결
  증자에 따른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82. 서울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누18621 판결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22225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4.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두14866 판결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87.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5012 판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1.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두15798 판결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3년
94. 수원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합766 판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3가합28976 판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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