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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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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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시민종합법률사무소 8 부산종합법률사무소 7 덕수 6 태평양 5 한울 4 덕수합동법률사무소 4 율촌 3 광장 3 바른법률 3 명인	# 변호사 (상위 10) 10 윤종현 9 김기덕 8 김선수 7 이재후 6 정재성 5 이영직 5 이봉구 4 권두섭 4 권영국 4 김남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37 , 2021. 4. 13., 기각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46, 2020. 12. 2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930, 2020. 10. 6.,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48, 2020. 3. 17.,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18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8193, 2015. 7. 21., 인용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62, 2014. 12. 2., 인용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6, 2014. 5.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3-7063, 2014. 4. 15.,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22221,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2, 2013. 11. 19., 각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2, 2013. 11. 19., 각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105, 2013. 11. 11., 인용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28,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7.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974, 2013. 1. 29., 기각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거부처분 취소청구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거부처분취소청구
   ㆍ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866, 2013. 1. 29., 각하
  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노동쟁의중재신청종결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심판법

201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1-17578, 2011. 11. 1., 각하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803]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해고등무효확인][공2011상,814]
   해고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1상,59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6.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0하,138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10상,1017]
   재심판정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5. 21. 선고 2008고정72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008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62,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18,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중행정부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3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8하,1494]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39. 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년

4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도75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8상,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2.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43.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7, 2006. 12. 2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46. 서울행정법원 2006. 9. 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9. 7. 선고 2005고정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8, 2006. 7. 27.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24. 선고 2006고단172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출입국관리법

2005년

52. 광주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누1062 판결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공2005.11.1.(237),1706]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9. 광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9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공2005.10.15.(236),1612]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480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3, 2005.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1조제1호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4, 2005. 6. 30.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제54조)
   구농지개량조합법제40조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6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6.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6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35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6.15.(228),9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노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임금][공2005.6.15.(228),923]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0.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협박)·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명예훼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위반][공2005.6.15.(228),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7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05. 4. 26. 선고 2004나8100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6.10.(22),93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74.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75.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7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5.15.(226),77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77.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70]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 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퇴직금][공2005.4.15.(224),5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0.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7, 2004. 12. 16.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89조 제1호 중 "간여"행위 처벌 부분)
   구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0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공2004.12.15.(216),201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공2004.11.1.(213),1786]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8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8, 2004. 8. 2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제24조등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89. 광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2가합496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04.10.10.(14),1412]
   임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89]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91. 서울행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4.9.10.(13),12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746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3. 헌법재판소 2003헌마878,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도6413 판결
  [노동위원회법위반][공2004.8.15.(208),1373]
   노동위원회법위반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5.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임금등][공2004.6.15.(204),9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4.4.1.(199),54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9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4.4.1.(199),5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산법

99.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임금][공2004.3.15.(198),441]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00. 대구고법 2004. 2. 4. 선고 2003나5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4.10.(8),4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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