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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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광장 10 한미합동법률사무소 8 태평양 7 세종 7 성심종합 6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 화우 3 바른법률 3 동서 3 서울제일	# 변호사 (상위 10) 12 오승근 11 이재후 11 유경희 9 강수림 7 이원목 7 김동환 6 채지훈 5 이정호 5 권종근 5 김갑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퇴직금
   근로기준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퇴직금][공2022상,888]
   퇴직금
   근로기준법

4.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퇴직금][공2022상,670]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20년

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공2020상,1486]
   퇴직금
   근로기준법

7.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공2020하,1313]
   손해배상 퇴직금
   민법 상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8나205788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공2019상,115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1. 서울남부지법 2019. 4. 19. 선고 2018가합10695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9상,58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퇴직금등][공2019상,47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14.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공2018하,1600]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20978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946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2180(본소), 2017나2197(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7년

18.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22912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반환

20.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등][공2017상,455]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퇴직금등][공2016상,340]
   퇴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5.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법

26.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퇴직금][공2015하,1123]
   퇴직금
   근로기준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2014년

3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퇴직금][공2014하,2339]
   퇴직금
   근로기준법

3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퇴직금][공2014하,2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34.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4하,73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5.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561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39874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3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공2014상,299]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3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3. 선고 2013나117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4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등][공2013하,1291]
   퇴직금
   근로기준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15. 선고 2011가합7419,2011가합11425(반소) 판결
  [퇴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퇴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9. 선고 2011가단133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2년

4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공2013상,14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46. 서울중앙지법 2012. 10. 30. 선고 2010가합83217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3상,2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퇴직금][공2012하,191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병역법

48.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49.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4340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51. 대구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2나271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최저임금법

5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퇴직금][공2012상,985]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8093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병역법 헌법

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2. 14. 선고 2011가소2974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1년

55. 대구지법 2011. 12. 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2상,415]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56.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공2011하,242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7.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단20845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5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60.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퇴직금등] 상고[각공2011하,888]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1.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62. 대구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09나914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6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4.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0년

65.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09가합18688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하,153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66.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퇴직금등][공2010하,1368]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7.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68.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퇴직금][공2010상,890]
   퇴직금
   근로기준법

6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퇴직금][공2010상,644]
   퇴직금
   민사집행법 지방공무원법

70. 대법원 2010. 1. 19. 자 2009마1640 결정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1.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퇴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009년

72.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법

73.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388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금][공2009하,182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5. 제주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747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76. 서울중앙지법 2009. 8. 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하,1575]
   퇴직금
   근로기준법

77.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7가합3494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상,348]
   퇴직금
   근로기준법

78. 제주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단1852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80.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9상,80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8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700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시행령

82. 서울북부지법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상,405]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8년

83.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

8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공2008상,29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7년

85.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8669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86.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나10096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8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퇴직금][공2007.8.15.(280),1233]
   퇴직금
   근로기준법

8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7684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법 상법

90.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07.6.10.(46),1157]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1.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퇴직금][공2007.5.1.(273),614]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6년

9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9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공2007.1.15.(266),104]
   퇴직금
   근로기준법

9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6.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97.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6.3.10.(31),46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5년

98.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

99. 의정부지방법원 2005. 7. 12. 선고 2004가단11230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100.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퇴직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퇴직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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