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3 한중 2 광장 2 장원 2 저스티스 2 국제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가온누리	# 변호사 (상위 10) 2 도현택 2 박우동 2 전도영 2 박춘기 2 권영훈 2 음장복 2 김경종 2 이창현 1 김기홍 1 권유림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9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7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4. 대전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2상,48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21년

6.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하,2081]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19고단2336,(주1) 2019고단2450-1(병합)(분리)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1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4. 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13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16.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9상,882]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형법

2018년

18.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20.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3.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2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6.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2013년

2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수수 사기 절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11년

2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2011상,1250]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형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0하,1512]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7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0상,107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3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7.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457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4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수원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조세범처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2008년

41. 창원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노40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자격모용공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07년

43.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55(1)형,541;공2007.3.1.(269),38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4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농지법 형법

2006년

4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공2006.7.1.(253),1196]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48.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9.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도11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공2005.11.15.(238),181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약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약사법 형법

50.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5노9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51. 대전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52. 수원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4고합5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03년

53.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3.4.1.(175),84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폐기물관리법 형법

2001년

5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해·증거인멸·허위검안서작성·허위작성검안 서행사][공2001.8.15.(136),180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해 증거인멸 허위검안서작성 허위작성검안서행사
   형법

56.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9(1)형,721;공2001.3.1.(125),46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형법

2000년

5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01.2.1.(123),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공2000.8.15.(112),180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건축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999년

59.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공2000.2.1.(99),35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형법

1998년

6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

1997년

6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6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8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7.9.1.(41),258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63. 인천지법 1997. 5. 22. 선고 96노1934 판결：상고기각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하집1997-1, 58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법

6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32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7.4.15.(32),115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1996년

6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공1996.12.1.(23),3484]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
   부동산등기법 상호신용금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44(2)형,821;공1996.10.1.(19),2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도소매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6.7.1.(13),196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취득세법 형법

6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강제집행면탈·공용서류손상][공1996.3.15.(6),84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9.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93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1995.12.1.(1005),385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6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기][공1995.11.15.(1004),3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7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8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3.11.15.(956),301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