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마을금고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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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새마을금고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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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바른 3 우리법률 3 신성 3 광교 3 구덕 3 신한종합법률사무소 2 서정 2 민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박용석 3 이충환 3 이익우 3 진영광 2 이공현 2 김규일 2 황형모 2 김제식 2 진광철 1 고봉민

2. 판례 목록 (8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무효확인][공2022하,1130]
   무효확인
   새마을금고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5831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 부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5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새마을금고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20상,117]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2, 2019. 5. 30., 위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위헌제청
   새마을금고법제85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52, 2018. 7. 26., 기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11.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당선자지위확인] 확정[각공2017상,332]
   당선자지위확인
   새마을금고법

2016년

12.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15. 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새마을금고법

17. 서울서부지법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5하,729]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1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1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5하,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591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헌법 형사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5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2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94701 판결
  [급여등][공2015상,12]
   급여
   민법 새마을금고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8, 2014. 9. 25.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34, 2014.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새마을금고법

24. 울산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고합275,2014고합71(병합),2014고합8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0. 선고 2012고단372-1(분리), 2013고단306(병합)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새마을금고법 형법

2013년

26.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15922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27.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8.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19 판결
  [급여등][미간행]
   급여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2012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22, 2012. 8.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3조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751]
   손해배상
   민법 새마을금고법

2011년

3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804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156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누354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2010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88,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37. 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구합43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8. 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4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0상,106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2009년

42. 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9고정2687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9하,1871]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9상,601]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2008년

45. 부산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노1271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형사소송규칙

4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10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47.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9. 서울고등법원 2006.10.26 선고 2005누22694 판결
  비연고지 발령직원 전세금 지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50.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8359 판결
  [당선결정무효확인][미간행]
   당선결정무효확인
   새마을금고법

2005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63, 2005. 12. 22.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0조제1항제8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형법

53. 수원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4고합524,2005고합17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4, 2004. 8. 2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6호등위헌소원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48]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

58. 대법원 2003. 10. 20. 자 2002모40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51(2)형,517;공2003.12.15.(192),2375]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9, 2003. 3. 2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6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8.1.(159),165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61.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1년

6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도4099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2.2.15.(148),419]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63. 헌법재판소 2000헌마794, 2001. 9.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임금][집49(1)민,166;공2001.4.15.(128),751]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 소액사건심판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 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6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58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6.1.(107),1221]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탁법

1999년

6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도291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0.1.15.(98),248]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6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대여금][공1999.9.1.(89),1758]
   대여금
   민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998년

70.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4102 판결
  [퇴직급여금][공1998.11.15.(70),2658]
   퇴직급여금
   민법 새마을금고법

7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여금][공1998.8.15.(64),2091]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7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9),1457]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7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
  [예탁금반환][공1998.3.1.(53),601]
   예탁금반환
   민법 새마을금고법

1997년

7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5.(30),75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

7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5. 선고 96가단24313 판결：항소기각, 상고
  [퇴직급여금][하집1997-1, 233]
   퇴직급여금
   새마을금고법

1995년

76. 광주지법 1995. 12. 21. 선고 94가합8183 판결：항소
  [예탁금반환 ][하집1995-2, 331]
   예탁금반환
   민법 새마을금고법 안전기금관리규정

1994년

77.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9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94.11.1.(979),2904]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1992년

7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3073 판결
  [예탁금반환][공1992.3.15.(916),882]
   예탁금반환
   민법 새마을금고법

1987년

79.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
  [업무상배임][집35(3)형,742;공1988.1.1.(815),11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형법

80. 제주지법 1987. 8. 28.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986년

8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86.9.15.(784),1147]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1985년

8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31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527 판결
  [약속어음금][공1985.4.15.(750),467]
   약속어음금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84. 서울고법 1983. 12. 21.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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