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96, 2016. 3.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 2015. 3. 3.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8, 2015. 2. 10.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33, 2014. 10.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21, 2014. 9. 2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9, 2014. 9.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51, 2014. 7. 2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83, 2004. 4. 29.,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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