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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