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2, 2016. 2. 25.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9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689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267,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2, 2015. 1. 27., 인용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취업통계실태특정감사결과처분재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4539, 2014. 12.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0,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96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6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642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3-6977,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201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182,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4,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